조직적인 불법 해삼 채취와 판매를 통한 수산업법 위반 사건

피고인 A, B, C 세 명이 공모하여 통영, 거제 일대 해상에서 허가 없이 해삼을 대량 채취하고 판매하여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어선 운항, 잠수 채취, 판매 유통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금지 기간에도 해삼을 채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고 불법 채취 도구 및 수익금을 몰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불법 해삼 채취에 사용된 어선(D호)을 직접 운항한 사람
• 피고인 B: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직접 바다에 잠수하여 해삼을 채취한 사람
• 피고인 C: 채취된 해삼을 유통업자에게 납품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입항지에서 망을 본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통영, 거제 해상에서 해삼을 불법으로 채취하여 판매하기로 사전에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는 1.48톤 연안자망어선 D호를 운항하여 잠수 채취 현장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B의 잠수 준비를 도왔습니다. 피고인 B는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해저에 입수하여 해삼을 손으로 직접 채취했습니다. 피고인 C는 입항지에서 주변을 감시하며 망을 보고 채취된 해삼을 유통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총 70회에 걸쳐 약 15,158kg의 해삼을 불법 채취했습니다. 특히 해삼 포획 및 채취 금지 기간인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도 2회에 걸쳐 해삼을 채취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핵심 쟁점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수산물을 포획 및 채취하는 수산업법 위반 여부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포획 금지 기간에 수산물을 채취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압수된 증거물(제2호 내지 8호증) 몰수.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C: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압수된 증거물(제1호) 매각대금 172,800원 몰수.

결론

피고인들은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범행의 조직적인 성격과 반복성,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의 필요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몰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재범의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고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절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이 법률은 정식 허가받은 어업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해삼을 채취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위반)​: 이 법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특정 어종의 포획 및 채취 금지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해삼의 경우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포획 금지 기간이며 피고인들은 이 기간에 해삼을 채취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불법 해삼 채취 및 판매에 가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구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몰수)​: 불법 어업에 사용된 어획물, 도구 또는 범죄 수익금 등은 몰수될 수 있다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채취된 해삼의 매각대금과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들이 몰수 명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죄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들의 경우 초범이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사회에 기여하면서 반성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참고 사항

어업은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어업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특정 어종에 대한 포획 금지 기간이나 구역, 최소 크기 등이 지정될 수 있으므로 어업 활동 전에는 반드시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어업 행위에 가담할 경우 직접적인 채취자가 아니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운반, 유통, 감시 등 모든 역할이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채취한 수산물이나 그 판매 수익금,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선박이나 장비 등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