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한 청소년 성매매 권유 및 성매수 혐의 판결

피고인 B과 C은 15세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피고인 D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15세 아동·청소년에게 트위터를 통해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 피고인 C: 15세 아동·청소년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 피고인 A: 15세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 피고인 D: 15세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 피해자 F(가명): 15세의 아동·청소년으로, 피고인들과 SNS를 통해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누거나 만남을 가졌다고 진술한 당사자

분쟁 상황

2021년 5월에서 6월경, 당시 15세였던 피해자 F은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 소위 '조건만남'에 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피고인 B은 트위터에서 피해자에게 '만남 알바'를 문의하며 1시간에 18만 원, 2시간에 23만 원의 대가를 약속하며 성매매를 권유했고, 피고인 C은 인스타그램에서 성교행위의 대가로 8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성매매를 권유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1년 5월 중순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4만 원을 지급했다고 공소되었으나, 금전 대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D은 2021년 6월 25일 피해자와 학교 앞에서 만나 모텔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기로 약속했으나, 성매매 권유 여부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거나 성을 매수했는지 여부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인 증거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2,000,000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1,500,000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과 C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한편, 피고인 A과 D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과 C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B과 C이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피고인 A에게는 성매수 대가 약속 또는 지급 사실이, 피고인 D에게는 성매매 권유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가 '세는 나이 17세'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 증거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등)​: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과 C은 이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과 D이 이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거나, 다른 상황과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 미필적 고의: 어떤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발생을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가 '세는 나이 17세'라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인 C이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세는 나이와 실제 만 나이가 다를 수 있으며, 피고인이 실제 만 나이를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경우 미필적 고의가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과 C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및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와의 대화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대화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성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화나 금전적 대가를 언급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년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나이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경우,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고 벌금 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부가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