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W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 이주 촉진 업무를 맡은 피고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약정한 이사비용을 일부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약정된 이사비용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들이 이주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하며 피고에게 미지급된 이사비용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소외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이 합의에 따라 이주를 완료하고 소유 건물을 조합에 인도했으나, 이주 촉진 업무를 도급받은 피고 회사가 약정한 이사비용 중 일부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약정금의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들의 이주 이행 여부와 약정금 감액 합의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들이 약정에 따라 건물을 인도하는 등 이주의무를 이행했는지, 피고에게 미지급된 이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약정금 감액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억 5천만원, 선정자 J에게 5천만원, 선정자 K에게 2천 5백만원, 선정자 L, M, N에게 각 2천만원, 선정자 O, P, Q에게 각 1천만원, 선정자 R, S에게 각 5백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위 각 금액에 대해 2021년 4월 26일부터 2022년 10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및 소외 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건물을 인도하는 등 이주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이주촉진업무를 담당하며 이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이사 연계 서비스까지 제공했음에도 원고들의 구체적인 이주일자를 알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약정금 감액 합의는 특정 시기까지의 지급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그 전제가 불이행되어 번복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약정 이사비용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