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이주피용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

이 사건은 W 주택재개발사업정비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이사비용 지급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자신들의 부동산을 조합에 인도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이사비용을 지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합의된 이사비용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미지급된 이사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이주일자를 알 수 없다며, 원고들이 합의에 따라 이주를 완료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합의에 따라 이사의무를 이행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이주업무 담당자와 조율하여 이주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 측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약정금 감액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이사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