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주식회사 A는 2022년 3월, B로부터 건설기계(HCR10-DSⅡ)를 4,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이 기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계약 해제 또는 취소, 매매대금 반환, 손해배상, 수리비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B는 기계에 하자가 없으며 매매 당시 하자담보책임 면제 특약을 맺었다고 주장했고, 오히려 주식회사 A가 기계를 사용한 것에 대한 차임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하자의 존재나 B의 기망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하자담보책임 면제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여 주식회사 A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신 B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주식회사 A는 B에게 9,394,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2년 3월 7일 B로부터 4,000만 원에 건설기계(HCR10-DSⅡ)를 구매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이 기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해제 또는 취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4,000만 원과 수리비 5,924,050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B는 기계에 하자가 없으며, 매매 계약 시 하자담보책임 면제 특약을 맺었으므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동시에 B는 주식회사 A가 기계를 사용한 것에 대한 차임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매매된 건설기계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매도인인 B가 이 사실을 알고도 매수인인 주식회사 A에게 고지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매매 계약에 포함된 하자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유효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의 본소 청구가 기각될 경우 B가 주장한 건설기계 사용에 대한 차임 청구가 정당한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는 B에게 9,394,000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12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건설기계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가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기망 행위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매매 계약 당시 주식회사 A가 기계를 인수한 후에는 고장이나 불량 등의 사유로 B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하자담보책임 면제 특약'을 맺은 사실이 인정되어 주식회사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A의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B의 건설기계 사용에 대한 차임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계약 취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물건을 판 사람(매도인)은 그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는 사람(매수인)은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특별한 합의(특약)'를 통해 매도인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 당시 '기계 인수 후에는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하자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있었고, 법원은 이 특약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만약 누군가가 속여서(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판매자의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는 B가 기계의 하자를 숨겼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입증책임: 법률 분쟁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 당사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할 책임(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는 건설기계의 하자와 B의 기망 행위를, B는 차임 청구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건설기계나 중고물품과 같이 고가의 물품을 구매할 때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하자가 예상되거나 존재할 수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 면제 특약'과 같은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특약이 있다면, 물품에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품 구매 전에는 충분한 시운전이나 전문가의 검수를 통해 하자의 유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만약 하자가 발견될 경우 사진, 동영상, 수리 내역서, 전문가 소견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매매 계약 당시 판매자가 물품의 중요한 하자를 알고도 숨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