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미끼에 속아 체크카드를 빌려줘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로 처벌받은 사건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대출 상향, 금전적 이익 등을 명목으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불분명한 사람들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수사 및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9월 17일,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자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대여했습니다. 이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2020년 9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총 45회에 걸쳐 32,653,275원을 편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출을 받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자신의 체크카드를 반복적으로 빌려주어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람으로,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배상신청인 B, C, D: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행각에 속아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3,265만 3,275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5년경부터 2019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대출금 상향, 거래처 자금 회수, 대출 이자 납입, 대출 심사 등의 명목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새마을금고, 경남은행, 농협, 산림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접근매체 대여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연루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받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 17일 16시경,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2020년 9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피해자 F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3,265만 3,275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거 유사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경우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처벌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액이 3,260만원에 달하며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고령이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넘어간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고 한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첫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체크카드를 빌려준 행위는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제32조 제1항(방조)​은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인 방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빌려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왔으므로 사기 방조죄가 성립됩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받습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셋째,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넷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형사사건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법원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어떤 경우라도 대출을 받기 위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미끼로 본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사용될 경우 직접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사기 방조'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거래내역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므로 즉시 거절하고 개인 정보 제공을 중단해야 합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책임 여부나 배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각하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