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회사가 건설한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납부하라고 한 사건, 법원은 신탁계약이 유효하므로 원고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고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B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신탁재산과 관련이 없으므로 자신이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B의 체납세액에 대해 원고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고 납부를 고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B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