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씨가 피고 B 주식회사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도로 위 사고로 인해 80% 이상의 후유장해를 입게 되자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의 후유장해율이 80% 이상임을 인정하여 B사에 보험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3년 3월 피고 B 주식회사와 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 시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5일 새벽 창원시 도로 1차로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택시에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경추 골절, 요관 및 신장 손상, 폐 손상, 흉골 골절, 척추 분쇄골절, 간 손상, 부신 손상, 측두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치료 종결 후 신경외과 및 비뇨의학과 소견상 80% 이상의 후유장해를 진단받았고, 2022년 12월 1일 B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B사는 A씨가 음주 후 무단횡단 중 도로에 앉아 있었고, 이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가 도로 위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80% 이상 후유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 보험사가 원고의 고의에 의한 사고 발생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보험금 1억 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12월 7일부터 2024년 11월 1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후유장해가 80% 이상임을 인정하고, B사가 A씨의 고의로 인한 사고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B사는 A씨에게 보험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법 제659조 (면책사유에 대한 특칙 - 보험자의 면책):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원고의 고의적인 사고 유발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사고 경위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 변경만으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의성 입증은 보험사에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상법 제662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험 약관 규정: 보험금 지급은 보험계약 체결 시 합의된 보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반상해후유장해의 경우 100,000,000원으로 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것'과 '피고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약관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약관에 따라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에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은 이 법에서 정한 이율(연 12%)을 적용합니다. 다만, 소송 전에는 상법에 따른 이율(연 6%)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용했습니다.
사고 경위 기록의 중요성: 사고 발생 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사고 경위를 기억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 진단서 및 감정 결과 확보: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시에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병원 신체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의료 기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보험 약관 확인: 가입한 보험의 약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보험금 지급 요건과 면책 조항 등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후유장해율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 사고 입증의 어려움: 보험사는 고의 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한 진술 번복만으로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청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약관에 따른 지연 이자(지연손해금)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자율과 기산일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