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철회와 취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철회신청 접수를 받으면 바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후 약관 등을 교부받지 못했거나, 중요한 부분의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더하여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약의 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제1항 본문).

  • 다만, 건강상태 진단 지원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제1항 단서).

• 위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제2항).

•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함)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제3항 참조).

통신매체를 통한 청약의 철회

• 전화로 청약을 한 후 보험계약자가 전화로 철회를 하려는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내용, 청약자 본인인지 확인 등을 하고 그 내용을 증거자료로 녹음한 후 철회해 주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참조).

• 보험계약자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 보험회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청약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철회해 주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참조).

  •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철회의 효과

• 보험회사의 보험료 반환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 신청을 하면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하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다면 지체된 기간에 대해서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제4항 본문).

  • 다만,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을 철회할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제4항 단서).

  •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제5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제3항).

  • 계약 후 보험회사로부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 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이나 날인(도장)을 찍지 않은 경우

• 위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제5항).

• 위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주는 것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을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제4항).

  •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 계약의 해지

  •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제1항).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제2항).

• 취소권의 행사

  •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5조 참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한 경우
    • 진단서를 위조, 변조한 경우
    •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뚜렷한 사기의사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5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