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의 변동 및 상실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 사유

• 지역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7조제2호).

  •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 등”이라 함)으로 사용된 날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 적용대상사업장에 휴업·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 신고

•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명세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

지역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 지역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된 날

  •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게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지역가입자 자격의 상실 신고

•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제1호 및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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