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횡령과 음주운전 부부의 대규모 금융범죄 사건

피고인 A와 B 부부가 승려 김○교에게 건설사업 명목으로 6억 원을 가로채고 피해자의 재산 34억 원을 보관하다 횡령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은 추가로 마스크 유통, 수입차 매매, 돈사 신축, 건설공사 수주, 마스크 원자재 구입 등을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총 24억 원 이상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지인 C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별도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명의신탁에 연루된 피고인 C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남편): 건설사업 사기 및 횡령 공범, 무면허 음주운전의 주범.
• 피고인 B (아내): 건설사업 사기 및 횡령 공범, 여러 건의 사기 및 부동산 명의신탁의 주범. 사기죄 누범 기간 중 범행.
• 피고인 C (B의 지인): B의 명의신탁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명의수탁자.
• 피해자 김○교 (승려): 피고인 A, B 부부에게 건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사기당하고 재산 보관을 맡겼다가 34억 원을 횡령당한 피해자.
• 피해자 권○수 (식당 운영자): 피고인 B에게 마스크 유통 사업 명목으로 11억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
• 피해자 진○서 (식당 운영자): 피고인 B에게 수입자동차 매매사업 명목으로 6,400만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
• 피해자 권○현, 이○숙 (식자재 판매점 운영자): 피고인 B에게 돈사 신축 자금 명목으로 총 7억 2천만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들.
• 피해자 박○춘 (커피숍 운영자): 피고인 B에게 건설공사 수주 예치금 명목으로 4억 7천만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
• 피해자 박○우 (식당 운영자): 피고인 B에게 마스크 원자재 구입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
• K (배상신청인):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나 각하된 사람.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크게 피고인 A와 B 부부의 공통 범죄, 피고인 B의 단독 범죄, 그리고 피고인 A의 개인 범죄로 나뉩니다.

1. 피고인 A, B 부부의 김○교 승려에 대한 사기 및 횡령 (총 40억 원)​

• 사기 (6억 원)​: 2016년 7월경 피고인들은 피해자 김○교에게 "건설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6억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갚고 벤츠를 사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건설사업을 하지 않았고, B는 지명수배 중이었으며 A는 변제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동생 L 명의 계좌로 6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 횡령 (34억 원)​: 2016년 11월경 김○교 승려가 구속되면서 재산이 압류될 것을 우려하자, 피고인들은 재산을 보관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2016년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N 명의 계좌로 1억 원, C 명의 계좌로 8억 원, 수표 11억 원 등 총 39억 원을 전달받아 보관했습니다. 이 중 5억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남은 34억 원을 주식투자금,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했습니다.

2. 피고인 B의 단독 사기 범행 (총 24억 5,400만 원)​

• 피해자 권○수에 대한 사기 (11억 원)​: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마스크 유통 사업에 3억 원이 부족하다.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0회에 걸쳐 총 11억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당시 B는 마스크 유통 기반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로 인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피해자 진○서에 대한 사기 (6,400만 원)​: 2012년 12월경 "수입자동차 매매사업에 돈이 필요하다. 일주일 내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회에 걸쳐 총 6,40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B는 직접 사업을 하지 않았고 채무 변제에 돈을 쓸 상황이었습니다.
• 피해자 권○현, 이○숙에 대한 사기 (총 7억 2천만 원)​: 2017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돈사 신축 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 매각해서 3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권○현으로부터 4억 1,800만 원, 이○숙으로부터 3억 2백만 원을 변○순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B는 돈사 신축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피해자 박○춘에 대한 사기 (4억 7천만 원)​: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법인계좌에 5억 원을 예치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 돌려주겠다"고 속여 5회에 걸쳐 총 4억 7천만 원을 변○순 또는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B는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상황이었습니다.
• 피해자 박○우에 대한 사기 (1억 원)​: 2020년 9월경 "마스크 사업 원자재 구입 자금이 부족하다. 대량 납품 예정이니 두 달 안에 갚겠다"고 속여 2회에 걸쳐 총 1억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B는 마스크 생산 설비 대금도 완납하지 못했고 제조업 허가도 없었으며,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상황이었습니다.

3. 피고인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C 명의신탁)​

• 2017년 6월경 B는 C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주소> 부동산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했습니다. 이는 탈세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4.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 2021년 8월 14일 00시경 <주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약 3km를 벤츠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A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대규모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추가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양한 명목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해 법을 위반한 점, 피고인 A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이 심각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명의신탁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어 면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2022고합168호 사건(사기 및 횡령)에 대해 징역 4년, 2022고합236호 사건(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은 2022고합168호 사건(사기 및 횡령)과 2022고합180호 사건 중 진○서, 권○현, 이○숙에 대한 사기,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죄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나머지 사기죄들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免訴)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상신청인 K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와 B는 거액의 사기 및 횡령 범행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특히 피고인 B은 상습적인 사기 범행과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C은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면했지만, 이는 해당 행위가 정당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판결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힌 금융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경법)​

• 제3조 제1항 (사기, 횡령의 가중처벌)​: 이 법은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나 횡령죄보다 피해액이 큰 경우(5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등) 더욱 무거운 형벌을 부과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김○교에게 6억 원을 사기 치고 34억 원을 횡령했으며, 피고인 B은 권○수에게 11억 원을 사기 치는 등 그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 특경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특경법은 경제 질서를 해치고 서민 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고액의 경제 범죄를 엄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형법

•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들은 건설사업, 마스크 유통, 돈사 신축 등 거짓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 제355조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돌려주지 않거나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 A, B는 김○교 승려의 재산을 맡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김○교에 대한 사기 및 횡령 범행을 공모하여 함께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가중처벌합니다. 피고인 B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저질러 누범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나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전단 경합범) 또는 판결을 받은 죄와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경우(후단 경합범)를 말하며, 법정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거나,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개의 죄명에 해당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이 이에 해당하여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

• 제3조 제1항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등)​: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됩니다. 즉, 부동산의 실제 주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등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제7조 제1항 (벌칙)​: 위반 시 명의신탁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B이 C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행위가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 제7조 제2항 (공소시효)​: 이 법률 위반죄는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피고인 C의 경우 명의신탁 등기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4. 도로교통법

• 제43조 (무면허운전 금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음주운전 처벌)​: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0%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152조 제1호 (무면허운전 처벌)​: 무면허운전 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5. 형사소송법

• 제326조 제3호 (면소 판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법원은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C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어 면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 사업 투자 시 신중한 검토: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며 고수익을 약속하거나, 사업 실체에 대한 불분명한 설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 재무 상태, 실질적인 운영 현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개인 간 금전 거래의 증거 확보: 거액을 빌려주거나 맡길 때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보관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송금 시에는 계좌이체 내역에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친분이나 신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 제3자 명의 계좌 거래 주의: 본인이나 상대방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거나 받는 것은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고, 자금의 실제 용도를 파악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요구가 있다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 명의신탁의 위험성: 부동산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며,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상습성 방지: 음주운전은 단 한 번으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과거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대리운전 이용 등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