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회피를 위한 전 배우자 기망 및 재산 은닉 사건

피고인 A는 전 남편인 피해자 B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2억 1,7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설정된 자신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을 말소하면 대출을 받아 재산분할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여 근저당권을 말소시켰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저당권 말소 후 즉시 토지 소유권을 동생에게 허위로 이전하여 재산분할 채무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 배우자이자 재산분할 채무자. 피해자 B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고, 재산분할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동생 명의로 허위 양도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전 배우자이자 재산분할 채권자.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며, 피고인의 재산분할 채무 회피 시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F: 피고인 A의 동생.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 범행에서 토지의 허위 양도 대상자로 명의를 제공한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부부였던 두 사람이 이혼 후 재산분할 채무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발생했습니다. 재산분할 판결로 전 배우자에게 2억 1,7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긴 피고인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에 설정된 전 배우자의 근저당권을 해제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이 말소되자마자 피고인은 해당 토지를 동생에게 팔았다고 꾸며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서, 전 배우자가 재산분할금을 받기 위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만들려고 시도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혼 후 재산분할 채무가 확정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채권자인 전 배우자를 기망하여 담보권을 해제하게 하고, 이어서 그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한 행위가 각각 사기죄 및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이혼 후 재산분할 채무 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전 배우자를 속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고, 곧바로 해당 토지를 동생에게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방법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담보권을 잃고 피고인이 담보물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은닉), 손상시키거나(손괴),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허위양도), 거짓으로 빚을 지는(허위채무 부담)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를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재산분할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동생에게 거짓으로 매매한 것처럼 꾸며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로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사기죄와 강제집행면탈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이혼 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금전 지급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기망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려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1. 상대방이 담보권(근저당권, 전세권 등) 말소 등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그 목적과 이유를 반드시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말만 믿고 중요한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2. 상대방의 재산 처분 동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하거나 주요한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려 하거나, 가족 등 특수 관계인에게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강제집행면탈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재산분할 등의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 재산 보전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이 금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담보권 말소 등을 요청할 때는, 그 대가로 추가적인 담보 제공이나 명확한 채무 이행 계획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