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남자친구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B의 마약 판매 및 보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허위 증언하여 위증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남자친구 B와 동일한 주거지에서 동거하며 B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툭락(MDMA)과 케타민 등 마약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A는 마약 공급책인 독일 상선이 B에게 보낸 사람이 주거지에 와서 마약의 무게를 저울로 재며 가져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B에게 국제배송된 마약이 든 택배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독일 상선에 보고하라고 말해준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B로부터 주거지에 있는 마약을 다른 곳에 숨기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는 2022년 8월 9일 남자친구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B이 마약 주문을 받고 배달 나가는 것을 들었거나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목격한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어서 "B의 주거지에서 B이 마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는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했고, "B이 C과 함께 국제우편으로 주문한 것이 마약인지 전혀 몰랐는가요"라는 질문에는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하여 위증죄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남자친구의 범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거짓 증언한 사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위증죄가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남자친구 B를 위해 의도적으로 위증했음을 지적하며 엄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B에게 유죄가 인정되었고, 피고인이 B에 대한 재판 확정 전 본인 사건 공판에서 위증 사실을 자백한 점, 그리고 앞서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이 사건 위증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 이 조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남자친구 B의 마약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법정에서 선서 후 이를 부인하며 허위 증언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위증죄로 처벌받게 된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153조 (자백, 자수): 이 조항은 위증죄를 범한 사람이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남자친구 B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 자신의 공판에서 위증 사실을 자백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에 따라 위증죄를 자백하여 형을 감경할 때 구체적으로 형량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징역 또는 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량의 2분의 1을 감경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후단: 피고인 A는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번 위증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조항의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이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이며,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반드시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 이는 위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타인의 범죄 행위를 알고 있거나 공범 관계에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하면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증죄를 범한 사람이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 사실을 자백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범죄로 인해 이미 형이 확정된 경우, 나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판결할 때는 기존 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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