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1선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K에게 대포통장 연루를 빌미로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 K와의 3천만 원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 적은 전과, 그리고 공범들의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갤럭시 S10 휴대폰 몰수, 범죄수익 2천4백만 원 추징 및 가납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7월경 중국 항저우시로 가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선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K에게 '당시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피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범을 추적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형량이 피고인의 죄질,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여부,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압수된 갤럭시 S10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4,000,000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원심 형량 3년에서 2년 6월로 감형되었고, 범죄 관련 물품 몰수 및 범죄수익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범죄에 가담했을 경우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가 적용되어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은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동일한 범죄에 가담한 공범들의 형량과의 형평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수익은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으므로, 범죄에 가담할 경우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