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거하여 송금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부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거의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여러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채용되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사기성 메시지를 보내고 금전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6,830만원을 수거하여 조직원에게 송금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큰 경제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나, 범죄 전력이 거의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았으며, 범행 기간과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여 실형을 면하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