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술값과 물품대금을 속여 가로챈 사건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유흥주점에서 술값과 서비스 비용을 내지 않거나 온라인으로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등 여러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습적으로 술값과 물품 대금을 속여 가로챈 사람
• 피해자 E (F 주점 운영자): 피고인에게 100만 5천 원 상당의 술과 유흥 서비스 대금을 받지 못한 주점 운영자
• 피해자 I (J 주점 운영자): 피고인에게 총 121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대금을 받지 못한 주점 운영자
• 피해자 N: 피고인에게 27만 원을 주고 모바일 상품권을 받지 못한 사람
• B, C, G: 피고인과 함께 주점에 방문했던 일행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4월 16일경 B, C와 함께 창원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1,005,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다른 주점에서도 총 121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같은 방식으로 가로챘습니다. 이와 별도로 2021년 3월 23일에는 온라인 채팅 앱에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N으로부터 27만 원을 입금받고도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아 총 세 가지 유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 모든 범행은 과거 사기죄 형 집행 종료 후 채 1년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유흥주점에서 술값과 서비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용한 행위와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에 대해 어떤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습성과 다수의 피해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무겁게 보아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상품권을 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행위가 모두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인 손님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 '기망'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누범'이 되어 형을 가중합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주점 사기와 물품 판매 사기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량으로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각 범죄에 대한 형량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흥주점이나 식당 등에서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제공받고 도주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무전취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에서 물품을 판매할 때, 실제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판매할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먼저 받는 행위 또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 시 판매자의 신뢰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고액 거래나 의심스러운 판매자에게는 선입금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누범'에 해당하여 형법에 따라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필요한 증거(예: 영수증, 대화 내역, 이체 내역 등)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