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산재 신청, 과로와 스트레스 입증 부족으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 유지된 사건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원고 A가 회사 주차장에서 뇌내출혈로 쓰러져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본래 생산관리 업무 외에 차량 운행 업무를 병행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를 겪었고, 발병 직전 동료와 언쟁이 있었던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고혈압 등 기왕증이 직접적인 발병 원인이고 업무량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료와의 언쟁 역시 발병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된 당사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행정기관

분쟁 상황

원고 A는 주식회사 B에서 생산관리 업무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통근을 위한 차량 운행 업무를 병행했습니다. 2018년 3월 12일 회사 주차장에서 동료들을 퇴근시키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서 기다리던 중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으며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후 2018년 4월 20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2018년 8월 17일 원고의 질병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업무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를 유발했으며 발병 40분 전 동료 직원과 통근 운행 관련 언쟁을 벌인 것이 발병의 원인이라며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A의 뇌내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즉 뇌내출혈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뇌내출혈이 고혈압 등 기왕증(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감정의의 소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나 발병 직전 동료와의 짧은 언쟁이 뇌내출혈 발병을 유발하거나 급속도로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입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이나 악화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현대 의학상 질병의 발병 및 악화 원인이 업무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예: 기왕증, 개인의 생활 습관 등)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적용합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고혈압 기왕증이라는 사적인 요인이 발병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는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 의학적 소견과 기왕증의 영향: 특히 뇌혈관 질환과 같이 개인의 건강 상태나 기왕증(고혈압, 당뇨 등)이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병의 경우, 업무 요인 외에 기왕증이 직접적인 발병 원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부담이 기왕증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3. 객관적인 증거 확보: 업무량, 업무 스트레스의 정도, 발병 전후의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일지, 동료 증언, 상사의 지시 내용, 관련 통화 기록, 병원 진료 기록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정의가 원고의 혈압이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160 이상이었고 2017년 이후 180이 넘는 3기 고혈압이었음을 지적하며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고 기왕증이 직접적인 발병 원인이라는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업무량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고, 동료와의 통화가 약 57초에 불과해 발병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