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B종교 신자 난민불인정 취소청구 사건

중국 국적의 한 외국인이 자신이 B종교단체 신자라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한국에 난민 지위 인정을 두 차례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모두 난민불인정 결정이 내려졌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역시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번째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이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다시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A):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 입국 후 B종교단체 신자임을 이유로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 피고(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원고의 난민 신청을 받아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2018년 한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년 10월 처음으로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2019년 6월 난민불인정 결정이 내려지자 원고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년 4월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2년 10월 동일한 난민 인정 사유를 주장하며 두 번째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2023년 3월 피고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다시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두 번째 불인정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원고가 중국 내 B종교단체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난민법 및 난민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여 난민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내린 난민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국 내 B종교단체의 일반 신자들이 종교 활동 역할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박해를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중국에서 B종교단체 내 일반 신자로서 특별히 공개적 주도적 적극적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종교 관련 활동으로 체포 구금되거나 조사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18년 중국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여권을 발급받고 문제없이 중국을 출국하여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이전에 동일한 사유로 난민 신청이 불인정되고 소송에서도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판결이 있었음에도 그 이후 원고가 중국 정부로부터 주목받아 박해를 받게 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난민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는 신청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종교를 이유로 난민을 인정하는 경우 단지 특정 종교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만으로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에 종교로 인한 박해 가능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난민신청자가 특정 종교집단 내에서 일반 신자로서만 활동했는지 여부 국적국에서 체포 구금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으로 추정할 수 있는 국적국의 주목 가능성을 난민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간접 사실 중 하나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두59129 판결 등 참조).

참고 사항

난민 신청 시에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과 같은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신청자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 종교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종교 활동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가능성 예를 들어 종교로 인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했는지 국적국 정부로부터 주목받을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등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난민 신청이 기각되고 소송까지 진행되어 확정된 경우라면 확정된 판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박해 위험이나 주목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다면 동일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적국에서 합법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문제없이 출국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난민 인정 심사 시에 박해 공포의 신빙성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