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기간 중 폭력과 절도를 반복하여 징역형을 받은 사건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오토바이와 차량 절도, 지갑 및 카드 절도, 훔친 카드를 이용한 사기, 폭행, 상해, 재물손괴, 공갈, 음주운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시동이 걸린 차량을 훔치거나 주차된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잠든 사람의 지갑을 훔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였으며, 훔친 카드로 수십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택시 요금을 결제하는 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또한 아무 이유 없이 라이터를 던지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미성년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신발을 빼앗는 공갈 및 폭행, 상해를 가했습니다.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시설물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 전력, 누범 기간 중의 범행, 심각한 반사회성과 폭력성,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에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폭력, 절도, 사기, 음주운전 등 다수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 피해자들 (D, F, J, L, N, O, T, U, Y, AD, AF, AH, AK, AL, AN, AO, AR, AS, AT, AW, AX, AZ, BD, BG, BI, BT, BW 등 다수):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오토바이, 차량, 지갑, 신용/체크카드 등을 도난당하거나, 직접 폭행당하고 상해를 입었으며, 재물을 손괴당하고 택시 요금 및 물품 사기를 당한 개인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와 같은 단체도 포함됩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8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년 5월 11일 출소한 후, 불과 1년여 만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1. 절도: 2022년 4월부터 5월까지 부산, 거제, 제주 등지에서 시동이 걸린 오토바이 7대(시가 400만원, 렌트 오토바이 등), 문이 열린 봉고3, 봉고2, 포터2 화물차량 3대(시가 280만원, 500만원, 2,400만원 상당)를 훔쳤습니다. 또한 제주 국제공항에서 잠든 피해자의 MCM 지갑과 그 안에 있던 신분증, 체크카드 등을 훔치고, 다른 피해자의 V카드 1매를 절취했습니다. 대구에서는 만취한 피해자의 카드 지갑을 훔치고, 유흥주점에서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BQ카드 1매를 꺼내 훔쳤으며, 사우나 앞 노상에 세워진 자전거 1대(시가 약 50만원)도 훔쳤습니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훔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제주 국제공항, 대구 편의점, 유흥주점 등에서 총 9차례에 걸쳐 합계 14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택시 요금을 결제했습니다. 또한 다른 훔친 BQ카드로 총 5회에 걸쳐 482,9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는 등 도난당한 카드를 부정 사용했습니다.

3. 상해: 2022년 4월 23일 거제시 한 병원 야외 흡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라이터를 던져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약 3주간의 비골 골절 상해를 가했습니다.

4. 재물손괴: 2022년 4월 21일 거제시에서 주차관리요원 전용초소의 우측 창문을 발로 차 부수고, 주차장 안내판을 발로 걷어차 손괴했습니다. 또한 BMW MINI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2회 걷어차 657,69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이륜차량을 걷어차 옆에 있던 스포티지 차량과 충돌하게 하여 손괴했습니다. 제네시스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도 발로 걷어차 손괴했습니다.

5. 공갈, 폭행, 상해: 2022년 4월 21일 거제시에서 술에 취해 신발을 잃은 상태로 미성년자 2명의 뒷목을 잡고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뺨을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한 명의 몸통과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면서 신발(시가 10만원 상당 나이키 운동화)을 빼앗았습니다. 이를 제지하던 다른 미성년자에게는 폭행을 가하고, 또 다른 미성년자의 다리를 차고 얼굴을 수회 때려 의치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6.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및 재물손괴)​: 2022년 5월 18일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에서 제주시까지 약 15km 구간을 포터 화물차량으로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 연석을 충격하여 파손(수리비 888,000원)시켰습니다.

7. 자동차 불법 사용: 2022년 4월 27일 전 여자친구의 차량에 있는 짐을 가지고 가라는 말을 듣고, 에어컨을 켜달라고 요청한 뒤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용했습니다.

8. 사기미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택시 요금 결제(총 9,800원 상당)를 시도하거나 무인 물품보관함 이용 대금(3,000원)을 결제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카드 도난 신고로 인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이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상해,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재물손괴, 공갈, 폭행, 음주운전 등 여러 종류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끼친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이전에 징역 2년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상해, 절도, 사기, 재물손괴, 공갈, 폭행, 음주운전 등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무려 70여 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반사회성과 타인에 대한 폭력성이 매우 심각하며, 앞으로도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절도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음에도 피해품이 회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도로 시설물을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범죄의 심각성과 전반적인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오토바이, 차량, 지갑, 카드, 자전거 등 여러 종류의 재물을 훔쳤으므로 절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훔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택시 요금을 결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부정사용)​: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훔친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행위가 사기죄와 별개로 이 법 조항에도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의 행위로 골절 상해를 입힌 것이 이 죄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을 파손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에게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신발을 빼앗은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몸에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목을 잡으려 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8.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이 여기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9. 도로교통법 제151조 (과실 재물손괴)​: 운전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도로 연석을 파손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0.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여 사용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1.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 및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사기죄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시도했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훔친 카드로 결제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12.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 후 3년 이내에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13. 형법 제37조 (경합범가중)​: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 재산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오토바이, 차량, 지갑, 카드 등 개인 물품은 항상 잠금장치를 생활화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거나 주차해야 합니다. 특히 시동이 걸린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우는 행위는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피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체크카드 분실 시 즉시 신고하세요: 카드 분실이나 도난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해당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하여 부정 사용을 막아야 합니다. 신속한 신고는 추가적인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
3. 폭력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상해나 재물손괴 등 더 큰 피해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물리적 힘을 이용한 공갈이나 폭행은 가중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됩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세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과거 범죄 전력은 재범 시 가중처벌됩니다: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출소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누범) 법률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회에 복귀한 후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자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