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취업 알선 및 무허가 직업소개 판결

피고인 A는 제주도에서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며,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체류 자격을 가진 중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월 3일부터 2020년 9월 2일까지 중국인 D를 포함한 총 3명의 외국인에게 밭농사 관련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고용주로부터 일당 중 일부(2만 원)를, 외국인 근로자로부터는 매달 소개비(10만 원)를 받는 방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제주에서 'C' 업체를 운영하며 미등록 상태로 중국인들의 불법 취업을 알선한 인물
• 중국인 D 외 3명: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 자격을 가졌음에도 피고인을 통해 일자리를 소개받아 일한 중국인들
• 성명불상 고용주: 피고인으로부터 중국인 근로자들을 소개받아 고용한 제주도 내 밭농사 관련 작업장 운영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제주도에서 'C'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돈을 받고 중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취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 자격을 가진 중국인들을 고용주에게 소개해 주었고, 고용주로부터는 일당의 일부를, 중국인 근로자로부터는 매달 소개비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 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는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관할 관청에 등록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는 행위가 직업안정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나,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불법 체류자 양산 가능성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지만,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4항 및 제94조 제10호: 이 법규정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해당 체류 자격에 맞는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취업 자격이 없는 중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및 제47조 제1호: 이 법은 국내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러한 등록이나 허가 없이 유료 직업소개 활동을 하여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직업안정법 위반이라는 두 가지 범죄가 동시에 발생하여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법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참고 사항

• 외국인 고용 시 체류 자격 확인: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취업을 알선할 경우 반드시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고용주나 알선자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허가: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근로자공급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등록 또는 무허가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불법 알선의 위험성: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은 단순한 직업 소개를 넘어 불법 체류를 조장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 수수료 취득의 합법성: 직업소개사업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