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등

“수입식품 등”이란?

• “수입식품 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함),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을 말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수입신고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함)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 포함)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본문).

  •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 등을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에 따라 설정한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소비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9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

  •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식품 등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단서 및「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수입신고 방법

• 위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사진, 시험·검사성적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아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전단).

  • 수입신고는 수입식품 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후단).

•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를 수입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아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전단).

  •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후단).

  •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시 금지행위

•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지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2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 수입신고 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 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가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수입검사(「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수입식품 등을 재수입하는 행위

  • 수입신고 조건(「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는 행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수입식품 등을 수입신고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신고 시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제2호 및 제3호).

수입신고 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3항).

수입신고 수리 보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의 검토 과정에서 수입신고된 수입식품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이하 “신고수리보류조치”라 함)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4항).

  •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인체에 위해한 물질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항목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 국내에 신고·등록 등을 하지 않거나 허가·승인 등을 받지 않은 농약, 동물용 의약품,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해당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하여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수입식품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고수리보류조치의 해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나 수입신고한 영업자의 이의 신청에 따라 검토한 결과 그 수입식품 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고수리보류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7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신고한 영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보류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8항).

수입검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하며,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 수입신고 등의 검사방법에 자세한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및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수입식품 등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 포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 포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제6호).

  • 특정 식품 등의 수입·판매 등 금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 또는 저장된 식품 등이 그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 등을 수입·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 후 식품 등에서 유독·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품 등의 수입을 금지해아 합니다(「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 본문).

  • 수입이 금지된 식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https://impfood.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 수입식품 등에 대한 조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검사결과 부적합한 수입식품 등에 대해 부적합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별지 제31호서식)를 해당 수입신고인(수입신고인이 수입식품 등 신고 대행업자인 경우 그 대행을 의뢰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등을 말함)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 각각 발급하고, 수입식품 등 보관업자 및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인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은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후단).

  •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료로의 용도 전환(「식품위생법」 제7조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물성·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으로서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식용 외의 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 폐기

유통관리대상 지정·관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한 수입식품 등 중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입식품 등을 유통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 부적합한 수입식품 등의 조치사항 및 유통관리대상 수입식품 등에 자세한 내용은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제1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한 경우 등

•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조제6호).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 제재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참조)

  •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의 공표(「식품위생법」 제73조제1호 참조)

  •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면허)의 허가 또는 영업등록의 취소, 영업 정지, 영업소 폐쇄 등(「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 참조)

  • 영업정지,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식품위생법」 제83조제1항 참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 후 식품 등에서 유독·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품 등의 수입을 금지해아 합니다(「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 본문).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 제재 외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