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와 B는 군사기관에서 근무하며,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상급부대에 제출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B는 상급부대의 요청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소급 작성하여 제출하려 했고, 피고인 A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계획되지 않은 교육훈련에 대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C는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와의 대화에서 소급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고인 C는 문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한 공모나 방조의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허위 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인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범행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