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토지 침범 주택 철거 및 토지 인도 요구 사건

원고인 사회복지법인 D재단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피고 C가 소유한 주택이 침범하고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침범한 건물 부분의 철거와 해당 토지의 인도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침범 면적이 29㎡로 작고 철거 시 주택 붕괴 위험 등 자신이 입을 손해가 크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행사가 정당하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사회복지법인 D재단 (침범된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 주택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한 법인)
• 피고: C (원고 소유 토지를 일부 침범한 주택의 소유자)

분쟁 상황

원고 사회복지법인 D재단은 2011년 9월 15일 <주소> 대 825㎡ 토지(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 C는 2024년 8월 12일 <주소> 대 190㎡ 토지(피고 소유 토지)와 그 지상 미등기 건물(피고 소유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 결과, 피고 소유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 29㎡가 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피고에게 침범 건물 부분의 철거와 해당 토지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침범 면적이 29㎡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고, 철거 시 주택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피고에게 과도한 손해가 발생하므로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진 건물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철거 및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 82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 29㎡를 침범한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의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그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침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려면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이 조항은 소유자가 자신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를 피고의 주택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이 조항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피고의 주택이 원고의 토지를 침범한 것은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침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이 조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등)를 인용하여, 권리남용은 주관적으로 그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제시한 사정(침범 면적이 작고 철거 시 피고의 손해가 크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여 방해물을 제거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단순히 상대방의 손해가 크다고 해서 소유권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사항

만약 토지 경계 침범 문제가 발생했다면,

1. 가장 먼저 공신력 있는 기관(예: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을 통해 정확한 경계와 침범 여부 및 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물을 지었거나 매수했다면,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권리남용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발생할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려면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 행사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거나, 그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4. 따라서 건물 철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더라도, 명확한 토지 침범 사실이 있다면 법원은 소유자의 토지 인도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이러한 분쟁 발생 시, 소송 외적으로 침범 부분에 대한 매매, 임대 또는 토지 교환 등 상호 협의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