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선정자 B가 원고에게 폭행 및 모욕을 가한 사건에서, 법원은 선정자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판결.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선정자 B,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가게 인근에서 선정자 B로부터 폭행과 모욕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와 선정자 B, D가 지속적으로 원고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와 선정자 D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선정자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선정자 B는 원고에게 폭행과 모욕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는 폭행과 모욕 사건 각각에 대해 500,000원, 1,000,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매출액 감소나 치료비 손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선정자 B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한샘 변호사
전주변호사법률사무소 한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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