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리프트 사고로 다친 직원의 손해배상 사건

직원 A가 회사 F(구 B)에서 작업 중 리프트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회사 F와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인정되었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36,216,601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회사 작업 중 리프트 사고로 부상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직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F(이전 상호 주식회사 B) 및 C: 원고 A가 근무 중 사고를 당한 회사와 그 관계자들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회사 F에서 근무하던 중 리프트 관련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하여 신체에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개호비, 그리고 장래의 소득 손실(일실수입) 등에 대해 회사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과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및 과실 비율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는 총 123,775,45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손해배상 범위 산정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산업재해 보상금 및 기존 선급금 공제 방법, 그리고 원고의 과실 비율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 주식회사 F와 C는 공동으로 원고 A에게 36,216,601원과 2019년 7월 26일부터 2023년 7월 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60%, 피고들이 4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작업 중 발생한 리프트 사고에 대해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도 함께 고려하여 최종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시 산재 보험금 공제 및 과실상계 적용 방식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원칙과 산업재해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와 C는 작업 중 안전 관리 의무 소홀 등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2. 일실수입 산정 원칙: 사고로 인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잃게 된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확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그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월 205만 원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이 계산되었습니다.
3.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비율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금 공제 방식: 산업재해로 인해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제3자(회사 등)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보험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최종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사고 발생 직후 조치: 사고 발생 즉시 관련 증거(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2. 의료 기록 관리: 진료비 영수증, 간병인 영수증 등 치료 및 간병에 소요된 모든 비용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및 소득 증빙: 사고 당시의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실수입 산정 시 통계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산업재해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 보험급여가 공제될 수 있으나,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5. 과실 비율: 사고 발생에 본인의 과실이 일부 있다면,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경위와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책임비율이 60%로 인정되어 원고에게도 40%의 과실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6. 손해배상 선급금: 피고로부터 미리 받은 손해배상 선급금이 있다면, 최종 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