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식회사가 소각로 청소작업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화재로 인해 근로자가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법원이 회사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결

A 주식회사는 자사의 정읍공장에서 폐기물 소각로 청소작업을 하도급업체 H에게 맡겼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작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라 단순 '내부 정비작업'이라 주장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는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이 이미 관련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음에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각로 청소작업은 A 주식회사의 '사업'에 해당하며,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소각로 청소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법원의 판단은 별개의 문제로, 공소제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 주식회사와 관련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