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소각로 청소작업 중 발생한 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피고인 A 주식회사가 폐기물 소각로 청소 작업을 하도급 주었으나, 이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A 주식회사와 그 임직원 B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소각로 청소 작업이 A 주식회사의 '사업'에 해당하고, A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가진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골판지 원지 제조업을 주로 하며 폐기물 소각 사업도 하는 회사로, 소각로 청소 작업을 하도급 준 원청 사업주입니다.
• B: A 주식회사의 임직원으로, A 주식회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입니다.
• H 주식회사: A 주식회사로부터 소각로 청소 작업을 도급받은 회사입니다.
• E: H 주식회사를 통해 소각로 청소 작업을 실제로 수행한 사람(또는 업체)입니다.

분쟁 상황

A 주식회사가 정읍공장 폐기물 소각로의 2차 연소실 청소 작업을 주식회사 H에 도급 주었으며, H는 다시 E에게 작업을 맡겼습니다. 이 청소 작업 도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A 주식회사와 그 임직원 B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해당 작업이 사업이 아니거나 사업의 전부를 도급 주었으므로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 주식회사가 폐기물 소각로 청소 작업을 통해 직접적인 매출을 올리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소각로 청소 작업 전부를 하도급 주었으므로 '사업의 일부를 도급 주어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폐기물 소각로 청소 작업이 A 주식회사의 지속적인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활동이므로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사업의 전부를 도급 주었더라도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총괄하고 조율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A 주식회사의 폐기물 소각로 청소 작업이 직접적인 이윤 추구가 없더라도 회사의 사업 목적과 지속적인 필요성에 비추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 전체를 도급 주었더라도 작업 전반을 총괄하고 조율할 책임이 있는 원청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의 적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 중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조항에서 '사업'이란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의미하며(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반복적 활동은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란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를 의미하며, 사업의 전부를 도급 주었더라도 도급인이 사업 일부를 재도급하거나 작업에 관여하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장소적 동일성이 있으면 충분하고 시간적 동일성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제29조 제3항은 이처럼 제1항에 따른 사업주, 즉 도급사업주 등에게 구체적인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들을 근거로, 원청 사업주인 A 주식회사에게 산업재해 예방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회사의 주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내부 시설 정비 작업이라 할지라도, 이를 외부에 도급 주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직접적인 영리 활동이 아니더라도, 해당 작업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법적 책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전체를 하도급 주었다고 하더라도,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원청 사업주의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거나, 원청 사업주가 작업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다면, 원청 사업주에게도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도급 계약 내용과 무관하게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리 책임은 원청 사업주에게도 있음을 유의하고, 관련 법규에 따른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