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사기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 단속에 적발되자 가중 처벌이 두려워 친형 E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E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1월 24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에서 부평구에 이르는 약 1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포터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등에게 적발되자, 이미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채혈 안 함'이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친형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했으며, PDA 화면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자란에도 'E'의 서명을 하여 위조된 문서를 경찰에게 교부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재범)과 무면허 운전, 그리고 단속 과정에서 자신의 형 신분을 모용하여 사문서와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가중 처벌을 피하고자 친형의 신분을 도용하여 사문서와 사서명을 위조 및 행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재차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2%로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152조 제1호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것을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친형 E의 이름을 기재하여 위조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이 죄를 범했습니다.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및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는 것을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E의 서명을 하여 위조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이 죄를 범했습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상상적 경합)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을 규정하며, 여기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자수 감경)은 범죄 후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하여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는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형을 가중하는 원칙으로,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는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으로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음주운전과 결합될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신분 위장 및 문서 위조: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서명위조 및 행사 등 별도의 형사 범죄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된 진술의 중요성: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허위 진술이나 문서 위조를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죄를 더하게 되어 가중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밝히고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수 및 반성: 자신의 잘못을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자수는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형량 감경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 후의 정황도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