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매니지먼트 계약 해지 관련 손해배상 사건

광고대행사가 인플루언서들과 맺은 매니지먼트 계약 기간 중 인플루언서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인플루언서들은 계약 조건 변경 제안을 수락한 후 다시 추가 조건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이에 회사는 계약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인플루언서들이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광고대행, 행사대행 및 컨설팅, 엔터테인먼트업을 영위하는 회사.
• 피고 B, C: 'D'라는 명칭으로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들.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들은 2021년 11월 5일 2년 기한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피고 인플루언서들은 2023년 11월 28일 계약 해지 또는 조건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수익 정산 비율을 원고 30%, 피고 70%에서 원고 20%, 피고 80%로 변경하고 계약 기간 만료 후 자동 해지되는 조건을 제안했으며, 피고들은 2023년 12월 5일 이를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후 계약 체결일을 최초 계약 기간 만료 다음 날로 소급하여 체결할 것과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해지권을 부여해줄 것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원고 회사가 2023년 12월 7일 이 추가 요청을 거부하자, 피고들은 2023년 12월 13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3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및 계약 해지 의사 회신을 요청했으나, 피고들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뿐 부당 파기는 없었다며 계약 이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양측은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주고받았고, 피고들은 자신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원고가 관리하던 전담 이메일 계정을 삭제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핵심 쟁점

매니지먼트 계약의 해지 사유가 적법한지 여부, 인플루언서들의 계약 해지가 불리한 시기에 이루어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발생한 손해액의 범위.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575,147원 및 이에 대한 이자(2024. 5. 30.부터 2025. 4. 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10,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인플루언서들이 매니지먼트 계약을 회사에 불리한 시기에 부당하게 해지했다고 판단하여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회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59,496,923원 전부가 아닌 일부 금액인 39,575,147원만을 인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인플루언서 매니지먼트 계약에 대한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계약은 대개 민법상 '위임'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민법 제689조 (위임의 해지)​는 위임 계약의 해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임 계약의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계약 관계를 종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689조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인플루언서들이 처음에는 수익 정산 비율 변경 제안을 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계약 조건 요구가 거부되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매니지먼트 전담 이메일 계정을 삭제한 행위는 원고 회사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이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라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 회사가 주장한 손해배상액 59,496,923원 중 법원이 인정한 39,575,147원이 실제로 해지로 인한 손해로 인정된 금액입니다.

참고 사항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명확한 서면 합의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제안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온전히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합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니지먼트 계약처럼 민법상 위임 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할 경우, 그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는 것을 넘어, 계약상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예: 전담 계정 삭제)는 계약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에는 상대방에게 충분한 사전 통보와 협의를 거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