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와 피고 D에게 금형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C가 E의 채무를 인수했으므로 금형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D에게는 재외주협약에 따라 금형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는 금형이 폐기되거나 분실되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며, 피고 D는 금형이 이미 반납되었거나 폐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가 원고에게 금형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의 폐기 및 분실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며,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D에 대해서는 원고가 직접 청구할 수 없으나, 피고 C를 대위하여 피고 D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의 반납 및 폐기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형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