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B와 C가 원고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피고 B의 책임범위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한 사건.

이 사건은 D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원고와 피고들이 회사가 제공한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발생한 폭행 사건입니다. 피고 B는 원고를 폭행하였고, 피고 C는 부엌칼로 원고를 위협하며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B는 폭행죄, 피고 C는 특수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각자의 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같은 기회에 원고에게 신체적 피해를 가한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와 C의 행위는 관련 공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원고의 치료비,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여 총 58,131,315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중현 ·
서울 송파구 오금로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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