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가 지인의 소개로 피고 F과 피고 D가 운영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투자하여 원금 손실을 입자, 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F에 대해서는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약 9,579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에 대해서는 유사수신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방조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1월경 2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 소외 H로부터 고수익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소외 H는 은행 예금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피고 F과 피고 D가 관련된 투자처를 소개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속아 2020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2월 21일까지 피고들에게 총 1억 5천여만 원의 자금을 이체했습니다. 원고는 이자 명목으로 총 5,321만 원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9,579만 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 D가 단순히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달리, 투자자 유치, 투자금 수령 및 이자 지급, 투자금 전달 등 유사수신 또는 사기 행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D가 유사수신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방조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F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둘째, 피고 D가 피고 F의 유사수신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여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셋째,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액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F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전액 인용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피고 D에 대해서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가담이나 방조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 F으로부터 약 9,579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으나, 피고 D로부터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투자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