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교통사고 승객 손해배상 소송 판결

2018년 4월 25일, 버스 운전자 K이 불법 유턴을 하다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버스 승객 F가 상완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버스 공제사업자인 G는 F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F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이 95%로 제한되었습니다. 법원은 F의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인정하되 기존 합의금 300만 원을 공제하여 G가 F에게 30,153,77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G: 버스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사업자
• 피고(반소원고) F: 불법 유턴 사고 버스에 탑승하여 상해를 입은 승객
• K: 사고를 낸 버스 운전자
• 주식회사 J: 사고 버스의 소유 회사

분쟁 상황

버스가 불법 유턴 중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버스 승객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버스의 공제사업자는 피해 승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었으나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승객이 주장하는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 산정 방식에 대해 공제사업자와 승객 간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상여금, 연장수당, 휴일수당의 포함 여부와 한시적 노동능력상실 기간 인정 여부, 그리고 과거 교통사고 부상(기왕증)의 영향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1. 버스 운전자의 불법 유턴으로 인한 사고 발생 및 운전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
2. 피해 승객 F의 안전벨트 미착용이 손해배상 책임 제한(과실상계) 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그 비율
3. F의 일실수입 산정 시 상여금,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소득 범위 인정 여부
4. F의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기간 및 기왕증 기여 여부
5. 향후치료비 산정 시 변론종결일 이전 기간의 치료비 인정 여부
6. 위자료 액수 및 운전자로부터 받은 합의금 300만 원 공제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버스 공제사업자 G의 피고 F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30,153,774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G는 F에게 30,153,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4월 25일부터 2021년 9월 1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G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F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각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2/5는 원고 G가, 나머지는 피고 F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버스 운전자의 불법 유턴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과실을 인정하여 버스 공제사업자 G에게 승객 F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F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G의 손해배상 책임을 95%로 제한했습니다. 일실수입은 정기적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은 의료 감정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변론종결일 이후 필요한 부분만 인정되었고 기존에 받은 합의금 300만 원은 총 손해액에서 공제되어 최종적으로 G는 F에게 30,153,774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버스 운전자의 불법 유턴은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정되어 버스의 공제사업자 G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및 제396조 (과실상계): 손해배상의 원인이 된 사건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승객 F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로 인정되어 공제사업자 G의 책임이 95%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스스로도 자신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원칙:

• 일실수입: 피해자의 사고 이전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 예상 생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손실을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F의 급여소득 중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된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인정되었으나 불규칙적인 상여금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의료기관의 감정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되었으며 감정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 기간을 넘어서까지 장애가 유지될 것이라는 추가 증거가 없으면 연장되지 않습니다.
• 향후치료비: 장래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에 따르면 예상 손해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 기간이 지났다면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변론종결일 이전에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향후치료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해자의 나이, 직업, 상해 및 후유장해의 정도, 사고 발생 경위, 과실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 기존 합의금 공제: 가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합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총 손해액에서 공제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운전자 K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이 공제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사고 발생일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법원의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판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된 채무의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참고 사항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안전벨트가 있다면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 정도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 산정 시 본인의 과실로 인정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의 철저한 준비: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장래 얻을 수 있었던 소득 손실)을 청구할 때는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상여금이나 수당의 경우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성격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 기록 및 감정의 중요성: 상해의 정도, 치료 기간, 노동능력상실률 등은 전문의의 감정 결과에 크게 의존합니다. 필요한 경우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감정 촉탁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시적 장애의 경우 주장하는 기간 동안 장애가 지속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의학적 소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상 손해액의 증명: 향후 치료비 등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치료 계획이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변론 종결 시점 이전에 이미 해당 치료 시기가 지났음에도 실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치료비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금 수령 시 명확한 처리: 사고 관련하여 가해자나 보험사로부터 미리 합의금 등을 받게 된다면 이것이 어떤 명목(예: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준수: 운전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불법 유턴과 같은 위반 행위는 중대한 과실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와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