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나갈 집 보증금을 보호하는 주택임차권등기 신청 판결

이 사건은 세입자 C가 집주인 B를 상대로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C의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별지 목록에 기재된 건물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C: 이사 나가는 집의 보증금을 보호받고자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한 세입자입니다.
• 피신청인 B: 세입자 C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집주인입니다.

분쟁 상황

이러한 상황은 주로 세입자가 전세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거나 다른 사정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세입자는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의 주민등록을 옮기고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세입자가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할 때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2024년 5월 10일 법원은 신청인의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을 받아들여, 별지 목록에 기재된 건물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결론

세입자 C는 이번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통해 해당 주택에서 전출하더라도 기존에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임차인은 대항력(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과 우선변제권(경매 시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을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새롭게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거나 전출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고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등기 비용 및 이에 관련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불가피하게 이사해야 하는 경우, 주택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등기 명령이 완료되면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집이 경매되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비용은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지만, 세입자가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