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이혼한 부부 중 한쪽 배우자(피고)가 다른 배우자(원고)의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을 약 2년간 방해하여,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녀들과의 면접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면접교섭 요청에 약 2년 동안 불응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피고에게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년 5월 1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1월 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2017년 6월 13일 혼인하여 두 자녀 C와 E를 두었습니다.
2021년 10월 19일경 원고와 피고가 다툰 후 원고가 피고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라고 하였고 피고는 자녀들과 함께 친정으로 가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1년 11월 23일 이혼 조정 신청을 했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어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 2022년 7월경부터 2024년 7월 중순경까지 약 2년에 걸쳐 피고는 원고가 여러 차례 요청한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2023년 5월 11일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거나 취하되어 2024년 7월 31일경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면접교섭 방해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을 장기간 방해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의 액수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1월 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을 약 2년간 방해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여 위자료 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가 약 2년간 원고의 면접교섭 요청에 불응한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위법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고통의 정도, 과실 정도, 가해 행위의 동기와 원인, 사고 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원칙에 따라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의 면접교섭 방해 기간, 원고의 고통 정도, 그리고 면접교섭 방해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위자료 지급의 필요성 등이 위자료 700만 원 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혼 후 자녀와의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에 매우 중요하며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법원의 면접교섭 결정이나 협의된 내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방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된다면 면접교섭을 요청했던 기록, 거부당한 정황, 자녀의 반응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의 면접교섭은 부모 간의 갈등을 넘어 자녀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복적인 방해 행위는 추가적인 위자료 지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