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들이 현재 연인 관계에 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 A의 전 연인으로, 채권자들이 연락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취하며 스토킹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들은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고 있다며, 채무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가처분이 권리자에게 임시의 지위를 주어 손해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처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인격권이나 평온한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때 허용되는데, 이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계속해서 연락하거나 접근하여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하며, 이에 따라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