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환전책으로 지목되어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사기죄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고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J에게 씨티은행 및 웰컴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미끼로 접근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3,6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조직원 G가 이 돈을 수거했고 피고인의 친척 H는 G로부터 현금 3,575만 원을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3,570만 원을 건넸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 C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700만 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H가 체포되어 송금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B라는 인물로부터 무역 관련 대금을 환전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환전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돈임을 인식하고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수행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사기의 점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미필적 고의가 검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등록 없이 외국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외국환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외국환 시세차익 외 별도의 수수료를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추징 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득 취득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미필적 고의는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을 때 인정되고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사기죄의 고의가 부정되었습니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3항). 피고인은 등록된 환전영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치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B의 의뢰를 받아 현금을 전달받아 위안화로 환전하여 송금한 행위는 등록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몰수 추징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이며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위해 받은 국내 지급수단이나 외국환 자체는 대상이 아닙니다. 수수료로 받은 금액만 몰수 추징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수료 등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0조).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거액의 현금 환전을 요구받는 경우 출처 불명의 자금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철역이나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방식은 불법적인 돈세탁이나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환 환전업으로 정식 등록한 사업자라 할지라도 등록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방식으로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양한 역할을 분담하며 특히 환전책은 범죄 자금의 세탁 및 해외 송금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록 본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상황에서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사기죄 또는 그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연루되었을 경우 거래 상대방과의 모든 대화 내용 거래 내역 관련 서류 등을 철저히 보관하여 본인의 행위가 불법적인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액의 수수료나 쉬운 돈벌이를 미끼로 비정상적인 업무를 제안받는다면 그것이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인지하고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