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설치 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요청 사건

원고 A는 인천 계양구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주유소 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계양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법상 시설 이격거리 미준수, 공공 안전 저해 우려, 개발제한구역 배치 계획 고시 미포함, 개발제한구역 훼손 최소화 원칙 위반, 주유소 방음림 설치 계획 미흡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인천 계양구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개인 사업자
• 피고 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원고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주유소 사업 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정기관

분쟁 상황

원고 A는 인천 계양구 내 특정 토지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 건설을 위한 허가 및 조건부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피고 계양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상 이격거리 미준수, 교통 안전 및 공공 안전 저해 우려, 기존 개발제한구역 내 배치 계획 고시 미포함, 개발제한구역 훼손 최소화 원칙 위반, 주유소 관련 방음림 설치 계획 미흡 등을 이유로 이 신청들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러한 거부처분들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이며 평등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시설기준인 이격거리 준수 여부, 충전소 및 주유소 설치로 인한 교통 위험 및 공공 안전 저해 우려 여부,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및 주유소 배치 계획 고시의 효력 소멸 여부, 개발제한구역 훼손 최소화 원칙 준수 여부, 주유소 방음림 설치 계획의 적정성, 그리고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계양구청장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주유소 사업 허가 거부처분이 적법하며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 신청이 액화석유가스법, 석유사업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여러 기준, 특히 안전 및 환경 보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법) 제5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액화석유가스법 제6조 제1항: 사업 개시 또는 변경 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재해 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적합해야 합니다.
•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제1호 가목 1)​: 액화석유가스 충전설비와 사업소 경계 간의 이격거리 기준을 규정하며 사업소 경계가 도로와 접할 경우 도로의 반대편 끝을 사업소 경계로 봅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 석유판매업 등록에 관한 사항과 조건부 등록 신청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4호: 법,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석유판매업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건축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마)목 10) 및 제22조 [별표 2] 제1호: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와 주유소를 개발제한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로 규정하며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해야 한다는 일반적 기준을 포함합니다.
• 주택건설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제9조의2 제2항: 공동주택 배치 시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등과의 이격 및 주택단지 부분에 방음림 설치 의무를 규정합니다.
• 행정청의 재량권: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허가는 그 기준이나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며 행정청의 판단이 사실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배, 목적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을 계획하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 이격거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 위험물 관련 시설은 주변 도로, 주거지, 사업소 경계 등으로부터 법정 이격거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토지의 지목이나 실제 사용 현황이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교통 및 공공 안전: 시설 설치 시 주변 교통 상황,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로, 교차로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교통 위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설계가 중요합니다. 또한 화재나 폭발 등 잠재적 사고 발생 시 인근 주민 및 통행자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기술검토 적합 판정만으로는 공공 안전 위해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개발제한구역 내에 충전소나 주유소 같은 시설을 설치하려면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른 엄격한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여 이미 훼손된 지역에 우선 설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국토환경성평가등급 등 환경 보전 중요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 배치 계획 고시: 지역별 배치 계획 고시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가 제정된 이후 사정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득이한 배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의 현저한 변경'인지 여부는 충전소 수요 변화, 주변 개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LPG 차량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수요 변화는 고시 변경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 방음림 등 보완 요구: 허가 신청 시 행정청의 보완 요구에 대해 막연히 '추후 협의' 등의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여 요구사항을 충족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평등 및 비례의 원칙: 다른 지역의 유사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 신청지의 구체적인 국토환경성평가등급, 주변 개발 상황, 공공 안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다른 곳에서 허가가 났다고 해서 자신의 신청도 허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