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의 사망 후 동물병원의 과잉진료를 비판하는 댓글을 남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가 'C 동물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자, 해당 병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인터넷 게시판에 "C에서 과잉진료하다 이틀만에 무지개다리 건넜어요 저처럼 후회할 일 만드실까봐 흔적 남깁니다"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발언은 동물병원의 진료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 불만과 비판을 담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글은 주관적인 경험과 평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었으며, 이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