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불복 사건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주취 상태로 운전 중 접촉사고를 내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 미만이었고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수적이므로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회사원
• 피고 천광역시경찰청장: 원고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6월 27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후진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경찰관의 측정과 채혈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로 확인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0.08%)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수적이므로 면허 취소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운전면허가 생계 유지의 중요한 수단일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채혈 시점이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2시간 40분이 경과한 후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 0.086%가 상승기 수치나 최고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생계 곤란을 이유로 한 감경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상 필요가 개인의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86%로 처벌 기준치 0.08%를 초과하여 이 조항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1. 바.목: 이 시행규칙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감경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감경될 수 있으나, 이는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원고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에서 이 감경 사유가 직접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관계 법리: 대법원 판례(2016. 4. 28. 선고 2015도7194 판결)는 운전을 종료한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면 운전 당시 농도가 측정치보다 낮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채혈 시점이 음주 및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2시간 40분이 경과한 후여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이미 최고치를 지나 하강기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행정처분 재량권 판단 법리: 대법원 판례(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상 필요가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공익적 측면이 중시됩니다.

참고 사항

1. 음주운전 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이 운전 시점보다 늦을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보다 낮았다는 주장을 하려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2. 운전이 가족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감경받고자 한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소송에서 감경을 주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3.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계 곤란 등의 사정보다 공익적 측면이 우선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4.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처분 감경을 받기가 더욱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