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굴삭기 후진 중 발목 역과 사고 손해배상 판결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가 후진하던 중 작업자의 발목을 역과하여 중상을 입힌 사고입니다. 법원은 굴삭기 운전자의 후방 주시 의무 소홀을 인정했지만, 피해자 역시 작업 현장에서 중장비의 동태를 살피며 스스로 안전에 주의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75%로 제한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평택시 하수관로 정비 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일하다가 굴삭기에 발목을 다친 일용직 근로자
• 피고 주식회사 B: 사고를 낸 굴삭기의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3시 30분경 평택시 D 앞 하수관로 정비 공사 현장에서 배관공 업무를 하던 중, 굴삭기 운전자 C가 승용차에게 길을 비켜준 후 후진하다가 운전석 쪽 뒷바퀴로 원고의 오른쪽 발목 부분을 역과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발목 복사 골절, 우측 발 입방뼈 골절, 우측 발목 으깸 손상, 우측 발 쐐기뼈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총 269,117,29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후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그 범위입니다. 특히 굴삭기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어떻게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39,845,761원과 이에 대해 2021년 4월 24일부터 2023년 8월 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굴삭기 운전자의 후방 주시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또한 중장비의 움직임에 주의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에게 25%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 1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주요하게 적용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피고 주식회사 B는 사고 차량인 굴삭기의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법률에 따라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책임을 대신 지게 됩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굴삭기 운전자가 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과실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합니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 비용, 향후 치료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모두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일용직 근로소득, 후유 장해율, 요양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 민법 제765조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운행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25%의 과실이 적용되었습니다.
• 손익공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얻은 이득(예: 산재보험 휴업급여, 피고가 선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분)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으로 인해 실제 손해 이상의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사고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공사 현장은 중장비와 작업자가 함께 움직이는 위험한 곳이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공사 현장 안전 수칙 준수: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착용, 안전 구역 유지, 중장비 운행 경로 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2. 중장비 운전자의 주의 의무: 굴삭기 등 중장비 운전자는 후진 시 반드시 후방을 여러 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유도자의 도움을 받아 주변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3. 피해자의 주의 의무: 작업자는 본인의 작업에 집중하더라도 주변에서 운행되는 중장비의 동선이나 소리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4.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직후에는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목격자 진술 확보, 병원 진단서 및 치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에 매우 중요합니다.
5. 상해 진단 및 후유 장해 평가: 사고로 인한 상해는 다양한 관점에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 장해에 대해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 손해배상 범위 산정에 활용해야 합니다.
6.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처리: 공사 현장 사고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여러 보험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어떤 보험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산재보험의 휴업급여가 공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