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에서 패배 후 피해자에게 성적 모욕 발언과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사건,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판결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방송 진행자로 활동하면서, 2020년 8월 28일 새벽에 온라인 게임에서 팀을 이루어 피해자 D와 함께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에서 패배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탓하며 게임 내 우편 기능으로 성적인 모욕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고, 자신의 방송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의 게임 닉네임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성적인 모욕과 협박을 게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통신매체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택되었고, 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