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대화창 음란 메시지 전송 사건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중 다른 이용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 게임에서 피해자에게 음란한 대화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
• 피해자 E: 인터넷 게임 대화창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음란한 대화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7월 1일 밤 11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B사의 인터넷 게임 'C'에 접속하여 피해자 E 및 다른 사람들과 게임을 하던 중 대화창에 피해자의 닉네임인 'F'을 지칭하며 'F이랑 저번주에', '떡쳤느데', '젖꼭지 3개있음', '보1지 똥구멍에 바로 위에 보1지있어서ㅋ', '거기에다가 질싸함ㅋ', '니 보1지 2개달린거', '보1지 2개달리년ㄴ이ㅋ', '보1지 하나 빨고 하나는 I이 고1추로 삽입해줄게ㅋ'와 같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온라인 게임 대화창에서 특정인을 지칭하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벌금 900,000원에 처하며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온라인 게임 대화창에서의 음란 메시지 전송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으나 초범이고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아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대화창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게시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일로써 벌금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벌금 90만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벌금형 선고와 동시에 그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임시적인 납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 등 통신매체를 이용할 때 특정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표현을 전달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쉬운 온라인 공간에서도 언어폭력 특히 성적인 발언은 현실 세계와 동일하게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안처럼 피해자를 지칭하며 구체적인 음란성 발언을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 등 추가적인 불이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유죄 판결만으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온라인상 언어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