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분양 미신청 조합원의 현금청산 관리처분계획 다툼 판결

재개발사업 조합원인 원고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로 결정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취소 및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분양신청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조합이 조합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통지했고, 원고가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을 넘겨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재개발정비구역 내 주택 소유자이자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됨
• 피고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인천 부평구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분쟁 상황

원고는 인천 부평구 재개발 정비구역 내 주택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피고 조합은 2019년 6월 10일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기간(2019년 6월 13일 ~ 7월 15일)을 정하여 공고하고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피고 조합은 원고를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관리처분계획은 2020년 6월 16일 인가 및 고시되었습니다. 원고는 2017년 6월부터 요양병원에 있다가 같은 해 9월부터 아들 집에서 거주하고 있어 분양신청 통지를 수령하지 못했으며, 통지 과정에 위법한 부분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와 분양신청 기간 통지의 적법성 여부, 특히 조합원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통지된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우편물 배송 과정에서의 문제 가능성이 통지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주위적 청구(관리처분계획 취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합니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는 피고 조합이 적법하게 분양신청 통지를 했다고 보아 기각합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분양신청 통지를 발송하고 일간 신문에 공고까지 한 이상 적법한 통지 절차를 거쳤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원이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그 불이익은 조합원이 감수해야 하며, 재개발 조합이 모든 조합원의 실제 거주지를 일일이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우편 집배원의 불법적인 서명 행위가 있었더라도 해당 통지 시점과 무관하며 조합의 통지 효력을 뒤집을 증거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일 경우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관리처분계획은 2020년 6월 16일 고시되었으므로, 그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에 원고가 알았다고 간주되어 제소기간이 계산되었습니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분양신청 통지 절차)​: 이 법은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분양신청 기간 통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은 법령 및 정관 규정에 따라 이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은 정관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일간 신문에 공고하는 절차를 따랐습니다.
3. 등기우편물의 배달 추정 원칙: 우편물이 등기취급으로 발송된 경우,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원고가 분양신청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않았고 조합이 등록된 주소지로 보냈기 때문에 배달 추정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재개발사업 조합원은 조합 정관을 숙지하고 그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주소 변경 시에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조합으로부터의 중요한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 그 불이익은 조합원 본인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3. 관리처분계획 고시와 같은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시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면 모든 이해관계인이 그 내용을 알았다고 간주되며, 이 날로부터 취소소송 제기 기간인 90일이 계산됩니다. 중요한 행정 고시는 신문을 통해 확인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4. 등기우편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우편 배송 과정에서의 일반적인 문제가 개별 통지의 적법성까지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5. 재개발사업 조합은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통지하면 되고, 조합원의 실제 거주지를 일일이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