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오토바이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무죄 판결

피고인 A는 2019년 7월 14일 새벽 4시 24분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시속 약 76.9km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로부터 약 35m 떨어진 곳에서 리어카에 연결된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52세, 남)를 충격하여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상황의 이례성과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NINJA H2 SX SE+ 오토바이 운전자
• 피해자 C: 새벽 시간대에 리어카를 끌고 무단횡단하다 피고인 오토바이에 충격당한 보행자

분쟁 상황

사건은 2019년 7월 14일 새벽 4시 24분경 서울 관악구의 왕복 8차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야간이었고 건너편 차로의 차량 불빛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피해자는 횡단보도로부터 약 35m 떨어진 지점에서 리어카에 연결된 자전거를 끌며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69~83km(사고 분석 결과에 따라 다소 상이)로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충격을 피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의 이례적인 무단횡단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에 대해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사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 왕복 8차로의 넓은 도로에서 횡단보도로부터 약 35m 떨어진 곳을 리어카를 끌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일반적인 운전자가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초로 식별할 수 있는 시점에서 즉시 제동했더라도 정지거리가 충돌 지점까지의 거리보다 길어 충돌을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설령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대한 것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1. 업무상 주의의무와 예측 가능성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면 충분합니다.
•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새벽 시간, 넓은 도로에서 횡단보도 외의 장소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과속과 상당인과관계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07 판결 등)​:

•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 과속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만약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했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과속 자체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의 무죄 선고)​:

• 이 조항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거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요지 공시)​:

• 판결의 요지 공시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대중에게 알리는 절차입니다.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예측 불가능성: 일반적인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심야, 넓은 도로, 횡단보도에서 멀리 떨어진 무단횡단 등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상당인과관계: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했더라도, 그 과속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상황이라면 과속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블랙박스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과학적인 사고 분석 결과(사고 당시 속도, 정지거리, 식별 가능 시점 등)는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객관적 증거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