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체육시간에 농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와 C도 함께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보상을 담당하는 법인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장해급여,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했고, 피고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가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으며, 이는 학교안전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해급여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으나, 피고가 제시한 자문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치료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학교안전법상 요양급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법령에 따라 산정되었고, 원고 A에게는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포함한 총액과 지연손해금을, 원고 B와 C에게는 각각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