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뺑소니와 폭행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건

피고인 A은 이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을 비롯해, 범인도피교사, 특수폭행, 특수상해, 폭행, 상해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다른 사건에서 상해 혐의로, 피고인 C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과 C에게는 각각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동승자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 주점 및 길거리에서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된 인물입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고인 C: 피고인 A과 B의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G, H, I: 피고인 A의 음주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입니다. 특히 피해자 H는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 피해자 W: 피고인 A으로부터 주점에서 술을 끼얹고 소주잔에 맞아 폭행당한 여성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Z: 피고인 A으로부터 길거리에서 담뱃불로 얼굴을 지져 특수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AB: 피고인 A과 B으로부터 함께 폭행 및 상해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 R: 피고인 A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동승자입니다.
• 경찰관 S, T: 피고인 A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확인하려던 경찰관으로, R의 허위 진술에 직면했습니다.
• 경찰관 AD, AE, AF: 피고인 A과 B의 범행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C에게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경찰관들입니다.
• AH, AI: 피고인 A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기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되었던 중고차 딜러들입니다.
• 피해자 AM, AP: 피고인 A의 사기 혐의(무죄 선고)와 관련된 중고차 매매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A의 여러 범죄 행위와 이에 연루된 다른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가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2018년 10월 5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다 후진하는 과정에서 뒤에 서 있던 보행자 G, H, I 세 명을 들이받아 각각 약 2주에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습니다. 이후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조수석 동승자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9년 3월 15일 새벽, 주점에서 술을 권하지 말라는 피해자 W의 제지에 화가 나 피해자 얼굴에 소주와 물을 끼얹고 소주잔을 던져 폭행했습니다. 같은 달 10일경에는 길거리에서 피해자 Z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걸었다가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담뱃불로 지져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2019년 4월 16일 새벽에는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B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19년 4월 16일 새벽,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AB을 폭행한 후 건물 2층으로 데려가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A과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고 옷을 잡아당기며 몸으로 막아서는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8년 6월경 중고차 허위 매물 광고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다른 차량을 판매하려 했다는 사기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A의 음주, 무면허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혐의의 유죄 여부.
2. 피고인 A의 여러 차례에 걸친 폭행 및 상해, 특수폭행, 특수상해 혐의의 유죄 여부.
3. 피고인 A이 동승자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범인도피교사 혐의의 유죄 여부.
4. 피고인 A의 중고차 허위 매물 사기 공모 혐의의 인정 여부.
5. 피고인 B이 피해자 AB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의 유죄 여부.
6. 피고인 C이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유죄 여부.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 C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론

피고인 A은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무면허 운전 중 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 다수의 중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도주치상 직후 자수하여 조사에 협조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종합보험으로 간접적인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집행유예 취소 시 기존 형량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혐의는 피고인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치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이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후 도주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과실에 해당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 재산을 복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피고인 A이 사고 후 도주하여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이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로 운전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151조 (범인도피)​, 제31조 제1항 (교사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범인도피죄로 처벌하며, 타인에게 이러한 범죄를 하도록 시키는 행위(교사)도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이 동승자 R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여 자신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은폐하려 한 행위에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제260조 제1항 (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으로 가중처벌하며, 단순 폭행의 경우 폭행죄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이 주점에서 소주잔(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 W를 폭행한 행위 및 피해자 AB을 폭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제257조 제1항 (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로 가중처벌하며, 단순 상해의 경우 상해죄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이 담뱃불(위험한 물건)로 피해자 Z의 얼굴을 지져 상해를 입힌 행위와 피고인 B이 피해자 AB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 C이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의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형벌을 정하는 원칙입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하거나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형량을 산정하는 데 적용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사기 혐의에 대해 공모 관계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중요한 참고사항을 제공합니다.

1. 교통사고 발생 시의 책임: 운전 중 사고를 냈을 때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주치상(뺑소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의 사고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지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음주운전은 위법이며, 면허 없이 운전하는 무면허운전 또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폭력 범죄의 심각성: 단순 폭행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담뱃불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로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문제 해결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4. 사법 방해 행위의 불이익: 범인이 도피하도록 돕거나(범인도피),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키는 행위(범인도피교사)는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또한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공무집행방해) 역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집행유예 기간 중의 경각심: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이전 형량과 새로운 범죄의 형량을 모두 복역해야 하는 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법을 엄격히 준수하며 자숙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6. 중고차 거래 시 주의사항: 중고차 거래와 같이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허위 매물이나 과도한 알선료 요구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차량의 실제 상태, 가격,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