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폭행ㆍ상해사건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시에 경찰관과 동행을 하는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처리 상황을 연락받거나 신변안전 조치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범죄피해자 보호

•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함]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피해자가 범죄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79조제1항).

•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79조제2항).

피해자 동행 및 조사 시 보호

• 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관서 등으로 동행할 때 가해자 또는 피의자 등과 분리하여 동행해야 합니다. 다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1103호, 2023. 11. 1. 발령·시행)제178조].

피해자 조사시 주의사항

• 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 후 지체 없이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179조제1항).

• 경찰관은 강력범죄 피해자 등 정신적 충격이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확인한 후 경찰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이나 외부 전문기관의 심리상담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179조제3항).

피해자 조사 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의 동석

•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 및 제163조의 2제1항).

  •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교육시설의 보호·교육담당자 등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항).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등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1항).

  •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 사법경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함. 이하 “고소인등”이라 함)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

1.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위 1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위 2에 따른 통지를 한 날 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 위 2에 따른 수사 진행상황 통지 후에 고소인등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2항).

• 위의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경찰수사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릅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3항).

• 사법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4항).

• 사법경찰관은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5항).

  •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피해자 등의 신변안전 조치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80조제1항).

  •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신변경호 및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귀가 시 동행

  • 임시숙소 제공

  • 주거지 순찰 강화,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 그 밖에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