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시술 중 발생한 심정지 사고 책임 여부 판결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심장 시술(관상동맥조영술 및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허혈성 뇌손상으로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과 담당 의사에게 치료 방법 선택상의 과실, 병원 전원 의무 위반, 시술상 과실, 의료사고 후 조치 미흡,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총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병원에서 심장 시술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뇌손상을 입은 환자.
• 피고 의료법인 B: 인천에 위치한 E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
• 피고 C: E병원 소속 심장내과 전문의로, 원고의 심장 시술을 담당한 의사.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7월 피고 병원에서 관상동맥질환 위험 진단을 받고, 8월 정밀검사 결과 심한 관상동맥 협착이 발견되어 관상동맥조영술과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스텐트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2017년 8월 12일 피고 C 전문의의 집도로 시술이 시작되었으나, 시술 시작 7분 만인 12시 20분경 원고는 불편감을 호소했고 12시 22분경 맥박이 분당 100~120회로 빨라졌으며 혈압은 81/47mmHg로 떨어졌습니다. 12시 23분경 혈압이 68/42mmHg까지 떨어지고, 12시 25분경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심폐소생술, 기관내삽관, 에크모 장치 등을 사용하여 응급처치를 진행했으나, 원고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어 현재 인식능력이 없는 중증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는 다음 다섯 가지 주장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 치료 방법 선택상의 과실: 원고의 다혈관질환 상태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이 아닌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한 것이 과실인지 여부.
2. 전원 의무 위반: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즉시 전원시키지 않은 것이 과실인지 여부.
3. 시술상의 과실: 시술 중 원고의 상태 변화(맥박 상승, 혈압 하락)에 비추어 시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4. 의료사고 발생 후 조치상의 과실: 심정지 발생 후 응급조치가 부적절하거나 지연되었는지 여부.
5. 설명의무 위반: 시술의 위험성, 다른 치료 방법, 심정지 가능성 및 에크모 사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 과실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치료 방법 선택상의 과실: 다혈관질환 환자에게 관상동맥중재술과 관상동맥우회술 중 어느 하나가 월등히 우수하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의 시술 선택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전원 의무 위반: 피고 C의 시술 선택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적절한 치료가 불가능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전원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시술상의 과실: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환자의 기저질환, 혈관 상태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할 수 있으며, 최선을 다했더라도 사망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허혈성 뇌손상이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해당하는 점을 들어 시술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의료사고 발생 후 조치상의 과실: 피고 C과 의료진이 심정지 발생 직후 심폐소생술, 기관내삽관, 에크모 작동 등 적절한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조치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설명의무 위반: 원고가 시술 전 시술의 목적, 방법, 합병증, 부작용, 사망 확률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른 치료 방법(관상동맥우회술)도 동의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심정지 가능성이나 에크모 사용은 상식적인 응급상황으로 보아 별도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병원과 담당 의사에게 원고의 심장 시술 및 의료사고 대처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총 2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의료행위 시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의의무는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의사가 최선을 다한 경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3다5795 판결 참조). 치료 방법 선택의 재량: 의사가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는 한,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할지는 환자의 상황과 의사의 전문적 지식, 경험에 따라 결정할 재량권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여러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반드시 특정 조치만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혈관질환 환자에게 관상동맥중재술과 관상동맥우회술 중 어느 하나가 월등하게 우수하다고 보기 어렵고, 시술 선택이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 과실의 입증 책임 및 추정: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일반인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원인을 배제할 수 있는 간접 사실들을 통해 의료 과실을 추정할 수 있으나,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여 막연히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9다203763 판결 참조). 특히 합병증의 경우, 최선을 다했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면 단순히 합병증 발생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허혈성 뇌손상은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보아 시술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의 범위: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처럼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요구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환자가 질병 증상, 치료 및 진단 방법,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받아 스스로 의료행위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한 경우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0다2597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시술 전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했으며, 다른 치료 방법도 동의서에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의료행위 선택의 다양성: 심장 질환과 같이 복잡한 경우, 여러 치료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각 방법의 장단점과 위험성은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의사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방법만이 항상 옳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 모든 의료 시술이나 수술에는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히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과실을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료행위의 특성상 예상 가능한 합병증인지, 아니면 의사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것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설명의무의 중요성: 환자는 시술이나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동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술의 목적, 방법, 예상되는 효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합병증, 그리고 다른 대체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의문이 있다면 반드시 질문하여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동의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대처: 의료사고 발생 직후 의료진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는 환자의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지연되지는 않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의 보관 및 확인: 진료 기록은 의료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진료 기록을 요청하여 보관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