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 권리를 둘러싼 지장물 철거 및 인도 분쟁

규사 채취 및 골재 판매업을 하는 A사는 파산한 D사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권을 양수하고 행정청으로부터 권리 이전을 수리받았습니다. 그러나 B사가 D사로부터 공유수면 내 지장물을 매수하고 인접 토지 소유권도 이전받아 해당 공유수면을 점유하자, A사는 B사를 상대로 공유수면 내 지장물을 철거하고 공유수면을 인도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사가 적법하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지장물 철거 및 공유수면 인도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A사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해사 채취 및 골재 채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파산한 유한회사 D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권을 정당하게 양수받아 해당 공유수면을 사용할 권리를 주장하는 측입니다.
• B 주식회사: 규사 채취 및 골재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유한회사 D의 전 소유였던 공유수면 내 지장물을 매수하고 인접 토지 소유권도 이전받아 해당 공유수면을 점유하고 있는 측입니다.
• 유한회사 D: 과거 이 사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모래 세척장 등으로 사용하던 회사였으나 파산했습니다. A사에는 공유수면 점용허가권을, B사 측에는 지장물 및 인접 토지 관련 권리를 넘긴 전 권리자입니다.
• 김포시장: 이 사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권리·의무 이전 신고를 수리하여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한 관할 행정청입니다.

분쟁 상황

유한회사 D는 김포시 공유수면에서 오랫동안 모래 세척장 및 하치장으로 사용하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해왔습니다. 2013년에는 김포시장으로부터 22,653㎡의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D사는 2015년 파산 선고를 받게 되었고, 파산관재인은 D사의 핵심 자산 중 하나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권을 해사 채취업을 하는 주식회사 A에게 300만 원과 체납된 점용료 승계를 대가로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A사는 2016년 3월 김포시장에게 권리·의무 이전 신고를 했고, 김포시장은 이를 수리했습니다.

문제는 D사가 파산 과정에서 이 사건 공유수면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던 인접 임야와 공유수면 지상의 지장물을 다른 법인 및 개인에게 각각 양도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D사는 임야를 주식회사 I에, 지장물을 K 대표에게 양도했습니다. 이후 B 주식회사는 K로부터 지장물을 매수하고, I로부터 임야 소유권까지 이전받아 해당 공유수면을 계속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A사는 적법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권을 가졌음에도 B사가 공유수면을 점유하고 지장물을 철거하지 않자 사업 진행에 차질을 겪게 되었습니다. A사는 B사에게 지장물 철거 및 공유수면 인도를 요청했으나 B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B사는 김포시장이 A사의 권리·의무 이전 신고를 수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B사는 A사가 인접 임야를 통해 공유수면으로 출입하려는 것을 통제하여 A사는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복잡한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A사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2016년 6월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2021년까지 연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 지연과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B사를 상대로 공유수면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법하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권을 양수한 채권자(A사)가 해당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B사)를 상대로 지장물 철거 및 공유수면 인도를 구할 법률상 권리(피보전권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2. 본안 소송이 아닌 가처분 형태로 지장물 철거 및 인도를 명할 정도의 긴급한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3. 채무 불이행 시 1일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이 이 사건 지장물 철거 의무에 대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B사가 채권자 A사에게 김포시 C 지선 22,653㎡ 공유수면 지상에 있는 지장물을 철거 또는 취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인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요청한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1/5, 채무자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 결정으로 법원은 적법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권을 가진 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유하는 행위에 대한 강제적인 철거 및 인도 명령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지장물 철거와 같은 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해서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써 A사는 공유수면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고, B사는 해당 공유수면에서 지장물을 치우고 퇴거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전, 그리고 점용·사용 및 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는 단순한 행정행위를 넘어,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공유수면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점용권)를 부여합니다. 이 사건에서 A사는 D사로부터 이 허가권을 양도받고 김포시장의 수리를 통해 적법한 허가권자가 되었습니다.
   • 권리·의무 이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는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고 수리받아야 합니다. 김포시장이 A사의 권리·의무 이전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A사는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할 정당한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 점유권 및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민법상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거나 그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물건의 소유자나 정당한 점유자가 방해를 제거하고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A사는 공유수면법에 따라 적법한 점용권을 가진 자로서, B사가 정당한 권원 없이 공유수면을 점유하고 지장물을 설치하여 A사의 점용권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에 지장물 철거 및 공유수면 인도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3. 가처분 제도: 가처분은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미리 그 상태를 보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내려지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채권자에게는 '피보전권리(보전될 권리)'가 소명되어야 하고, '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A사의 공유수면 점용권이 피보전권리로 인정되었고, B사의 점유로 인해 A사의 사업이 지연되고 관련 소송들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었습니다.
4. 간접강제: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특정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도록 명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이행을 유도하는 집행 방법입니다. 이는 주로 '부대체적 작위채무(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행위)'나 '부작위채무(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에 적용됩니다.
   • 이 사건에서 지장물 철거는 다른 사람을 통해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채무'에 해당하므로, 간접강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A사의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권 확인: 공유수면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정식으로 점용·사용허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권한이 유효하게 자신에게 이전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권은 중요한 법적 권리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 및 행정청의 수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2. 점유권의 근거 명확화: 어떤 토지나 수면을 점유할 때는 그 점유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상물 소유나 인접 토지 소유가 공유수면 점유의 정당한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지상물과 토지/수면의 권리 분리: 공유수면 또는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설치된 지상물(건물, 적치물 등)의 소유권과 그 지상물이 놓여 있는 토지/수면의 점유·사용권은 별개의 권리일 수 있습니다. 지상물만 매수했다고 해서 해당 토지나 수면을 사용할 권리까지 자동으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4. 복잡한 권리 관계 파악: 파산 절차 등 복잡한 상황에서 권리·의무를 양수받을 때는 양도인의 권리 상태, 관련 지상물 및 인접 토지와의 관계, 그리고 제3자의 점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 권리가 얽혀 있을 경우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5. 다양한 법적 절차 인지: 공유수면 점용 분쟁과 같이 복잡한 사건은 행정소송, 가처분, 본안 소송,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등 여러 법적 절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목적과 효과를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6. 가처분 신청의 요건: 권리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이 주장하는 권리(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본안 소송까지 기다릴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보전의 필요성)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