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암 수술 후 발생한 성 기능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직장암 수술을 받은 후 사정 장애를 겪게 되자, 의료진이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하고 수술 과정에서 과실을 저질러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 위반 및 설명 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병원에서 직장암 수술을 받고 역행성 사정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입니다.
• 피고 학교법인 B: 원고의 수술을 담당한 D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지목되었습니다.
• 피고 C: 피고 병원 소속의 대장항문외과 전문의로, 원고의 직장암 수술을 집도했으며 의료 과실이 있다고 지목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2015년 11월 직장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2월 3일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D병원에서 피고 C 전문의로부터 직장암 수술(복강경 저위전방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는 복통을 호소하여 2차 수술을 받았으나, 문합부 누출은 아니었고 골반 내 혈종 제거 및 배액관 삽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원고는 발기 기능은 정상이나, 사정 시 정액이 분출되지 않는 '역행성 사정'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C이 수술 전 역행성 사정 등 심각한 후유증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수술 중 불필요하게 넓은 부위를 절제하여 신경 손상 가능성을 높였으며, 수술 과정에서 공기 누출 검사 및 문합 조직 연속성 유무 확인을 소홀히 하고 렉탈튜브 삽입 및 수술 후 관리에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 C의 불법행위와 피고 법인의 사용자 책임을 물어 일실수입 22,781,772원, 위자료 100,000,000원 등 총 122,781,7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 의료진이 직장암 수술 과정에서 과도한 절제나 불충분한 검사 등 의료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 의료진이 수술 전 예상되는 합병증 및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자기결정권을 보장했는지 여부입니다.
3.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될 경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 의료진이 직장암 수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넓은 부위를 절제하여 신경 손상을 유발했다거나, 수술 중 문합부 관련 검사를 소홀히 했으며, 렉탈튜브 삽입 및 수술 후 관리에 과실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장암 수술의 원칙과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절제 범위는 적절했으며, 역행성 사정은 직장암 수술 후 높은 빈도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이 수술동의서 등을 통해 성기능 장애 등 예상되는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설명했으며, 암의 진행 위험성을 고려할 때 빠른 치료를 권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설명 의무 위반 주장 또한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의료상 과실 및 설명 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의료행위상 주의 의무 위반 판단 기준: 법원은 의료인의 과실을 판단할 때,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 과실을 인정합니다. 이때,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삼으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직장암 수술의 의학적 원칙과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 C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 입증: 의료 행위상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환자 측은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의료 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예: 환자에게 의료 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가 추정되어 입증 책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상 과실의 존재 자체는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하며, 의료 과정에서 어떠한 주의 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본 사례에서는 원고에게 역행성 사정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수술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설명 의무 위반 판단 기준: 환자는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의료진이 권유하는 진료를 동의하거나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 진료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합병증, 후유증 등),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위험성 등 합리적인 사람이 진료 동의 또는 거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이 수술동의서 및 진료기록서 등을 통해 성기능 장애 등 예상되는 합병증에 대해 설명했으며, 암의 진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빠른 치료를 권유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설명 의무 위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수술 동의서 내용 정독 및 질문: 중대한 수술을 앞두고는 수술 동의서에 명시된 합병증, 후유증,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꼼꼼히 읽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은 의료진에게 충분히 질문하여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전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병력 및 개인 상황에 대한 적극적 소통: 자신의 나이, 미혼 여부, 자녀 계획 등 개인적인 상황이 수술 후 삶의 질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가능한 치료 대안이나 수술 시기 조정 가능성 등을 논의해야 합니다. 모든 의료 행위는 환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의료 기록 확보 및 보관: 수술 전후의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의사의 설명 내용 등이 기록된 서류 등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합병증 발생의 불가피성 이해: 직장암과 같은 중증 질환의 수술은 고난도 의료 행위이며, 최선을 다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특정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의료 과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5. 대안 치료 및 시기 고려: 암 진단 시 치료의 시급성과 함께 본인의 삶의 목표(예: 출산 계획 등)를 고려하여 대안 치료법이나 수술 시기 조절의 가능성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암의 진행 속도는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