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의 조정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 및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한국소비자원소개).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과 같은 업무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1항).

조정절차 개시 조건

• 조정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 참조).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국가·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피해구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의료분쟁 당사자가 직접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사건은 반드시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합의 권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와 중복 진행은 불가합니다.

조정의 처리 및 절차

• 의료분쟁 조정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분쟁조정-분쟁조정안내).

조정 처리 기간

• 분쟁조정 개시 요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 참조).

  •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완료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조정의 법적 효력

•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4항).

• 조정이 성립되면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분쟁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Q.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조정이 성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제1768호, 2002. 6. 28.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제4조에 따라, 관할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